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5. 9.(목)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3. 26.

나. 제 안 자 : 이용범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19. 3. 27.

라. 상정일자 : 제254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19년5월9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용범 의원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시 상징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함에 따라 시 상징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시 상징물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인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상징물 중 ‘캐릭터’를 사용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 시장은 시 상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안의 개요

❍ 인천시에서는 1996. 3월 「인천광역시도시개성창조사업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고, 시 상징물을 도시이미지 형성을 위한 디자인물 개발의 기본소재로 사용하여 이미지화 하고 사무서식류, 홍보용품류, 가로시설물 등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인천다운 도시경관 연출과 도시이미지 형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음.

❍ 그러나 시민들의 시 상징물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며, 특히 목백합의 경우는 인천시를 상징하는 시목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인천시 상징물 및 도시이미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35.3%로 인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시 상징물 및 도시이미지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 조사대상 : 인천시 도시경관담당공무원, 유관기관 및 단체

- 응 답 자 : 유효응답 72명(전체응답 75명) / AHP 응답수 33명

- 조사기간 : 15.5.8.~5.22(1차 전문가 조사), 5.26.~5.29.(2차 전문가 AHP 조사)

- 시 상징물 및 이미지에 대한 인지도

• 심벌마크 : 90.2%, 도시브랜드 84.3%

• 시색 : 76.5%, 시조 : 70.6%. 시화 : 60.8%, 시목 : 35.3%

출처 : 인천연구원 「인천광역시 상징물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 따라서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시의 정체성과 비전이 담겨 있는 심벌마크, 도시브랜드, 캐릭터 등을 비롯한 시의 상징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상징물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인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 검토

❍ 상징물의 관리에 캐릭터 추가 (안 제5조제2항)

- 시의 상징물 중 캐릭터는 2018년 4월 23일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등대와 점박이물범을 소재로 새롭게 변경하였음. 그러나 캐릭터에 대한 사용방법 및 절차 등의 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장이 상징물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캐릭터 활용 활성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임.

❍ 상징물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정책 수립·추진 신설 (안 제5조제3항)

- 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에 대한 부실한 관리로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음에 따라 상징물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추진하여 시의 정체성과 비전이 담겨 있는 상징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상징물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인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임.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시장은 상징물의 가치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추진’ 하도록 하고 ‘상징물 중 캐릭터의 사용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상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시 상징물 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남궁형 의원>

○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시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

⇒ (미디어담당관) 완료된 캐릭터들을 확산하는 과정이며, 상품화 시키고 대표화시켜 문화콘텐츠로까지 확대하고자 함.

○ 예산에 대한 검토는?

⇒ (미디어담당관) 예산까지는 검토가 되지 않았고, 올 해 검토할 예정임.

<김준식 의원>

○ 제5조제3항과 관련하여 부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추진할 예정인지?

⇒ (미디어담당관) 시화, 시목, 시조  등은 기존에서 탈피하여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이고, 캐릭터 부분은 인천관광공사를 통해 상품과 시키고 인천의 대표기념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5명 (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조성혜, 김준식)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5명, 찬성 : 5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3조의 상징물을 인천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생 략)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 설>	③ 시장은 제3조의 상징물을 인천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